게임 욕설 고소할때 증인?목격자?가 쓰는게 있나요

Question

게임을 하다가 누가 고소장을 쓴다더니 같은 팀원한테 몇십만원을 줄테니 디코로 보내는 종이? 양식?을 써서 보내달라는데 이게 뭔가요? 이런걸 쓸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도 되나요?

Answer 1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짓될 사실로 기재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허위사실을 유도하여 받아내면 범죄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실비조로 돈을 주고 사실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