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악플 고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로 배당되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과의 명칭에 관계없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차를 지급받은 장애인이 타든 비장애인이 타든 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이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든 CCTV를 통해서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한 감액 가능성은 상대방과 서로 욕을 했다는 부분보다는 결국 본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만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액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기존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감경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급히 산 부분이 과연 손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급히 사야했던 사정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등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갖는 돈이 어떠한 돈이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즉 해당 계좌 대여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조사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론 알기 어려우나 출국을 한 후에 해당 여행지나 비자를 발급받아서 거주하는 곳에서 국민으로서 보호할 수 있게 대사관에서 노력을 하지만 여행지에 대한 주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 기관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최근에 문제된 캄보디아 건처럼 계속해서 납치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합의를 진행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채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특정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