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시동도 걸려있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전에 동종전과에 대하여 조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 송치나 기소과정에서 확인될 사항이므로 전과에 대해 묻더라도 사실대로말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화 가능성이 없다는 건 형사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입건된다거나, 입건 이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의 자체는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받게 되는 것인데,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그 항목이나 법인카드의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우선 도로는 말 그대로 해당 자전거의 통행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들이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결국 해당 자료를 주행하는 다른 일반 자동차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법인 소유 물품을 횡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별도로 환불에 대해서 규정을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거래 실적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의 위약금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라는 점에서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시 단속 공무원이 본인에게 통지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한국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어를 제공하면 한국 유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업자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