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쇠붙이에 바로 만들어놓고 황금이라고 적은물품?

Question

글 내용에는 황동이라 적혀있지만 바형탱디 막대기엔 황금이라 적혀있는데여.

이런물품은 악의적으로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할턴데 판매에 법적인 제재가 없는걸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품명이나 설명회에 황동이라고 소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부 황금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기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광고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