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조정 내용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존재하고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일 심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걸 인지하고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나 인지여부 등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면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은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 그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수거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습을 연기한 이후 환불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그 상품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올해 말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없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의 경우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납부하므로 10만 원 이내에서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다만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 등의 수탁자에게 신탁자로서 재산을 신탁하고 생전에는 그런 자산운용 수익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는 유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당사자가 양방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통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