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스타 DM을 통해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경찰에 본인에 대한 사건 접수를 확인하여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집행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패소하게 되면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소하게 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출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나 결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한 후에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인 전구의 문제가 아니냐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에서 DM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해외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사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 대상이 될지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