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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촉망받는학자

처음부터촉망받는학자

범죄 이용 계좌인 줄 모르고 돈을 입금했어요

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범죄 이용 계좌인

줄 모르고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제가 줘야 할 돈이

있어서 지인 계좌로 두 번 돈을 넣었는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범죄 이용 계좌인걸 보내고 난 뒤에야 알게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범죄이용계좌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해당 범죄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를 하였을 때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