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이용 계좌인 줄 모르고 돈을 입금했어요
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범죄 이용 계좌인
줄 모르고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제가 줘야 할 돈이
있어서 지인 계좌로 두 번 돈을 넣었는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범죄 이용 계좌인걸 보내고 난 뒤에야 알게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범죄이용계좌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해당 범죄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를 하였을 때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