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국이나 OECD 국가들 중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결국 보편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장 가까운 나라인지 일본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처벌예외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불출석을 하게 되면 구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현재 문제 되는 것처럼 수용중인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걸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폴리스라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고 침입하는 건 건조물 침입도 문제될 수 있고 행위 내용에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카드 이체 내역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계좌 거래내역 등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지갑을 가져간 게 맞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등 입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야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 경매가 완료된 이상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이 설치 방법을 결하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을 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게시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타 정당에 대한 비방 역시 그 비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과 별개로 해당 가맹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존과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업주로서는 가맹계약에 대해서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