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걸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같은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바로 받아주는 절차는 없고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외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반환 청구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