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걸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같은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바로 받아주는 절차는 없고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외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반환 청구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