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전세 보증금을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도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가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이 없다면 처벌과 별개로 반환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 실제 피해의 회복은 합의를 보거나,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사기의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은 없기 때문에 이를 반환 받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