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증의 강도까진 아니더라도 가해지는 유형력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또한 그러한 유형력이 가해진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만 있으면 폭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권리구제에 대한 통보를 피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권리구제안내를 한 것이고 구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송치한 경우 별도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갈이 성립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인데 촉법소년이라거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중에 황색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과속을 하는 게 신호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 12대 중과실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단속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귀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에서 계속하여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 없이 체포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당시 상황이나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신고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 피해 사건이라면 그러한 고소인 조사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진정서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한 추가 증거 자료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무고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