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정하여진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전달을 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편하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판매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는것은 사기 사건의 대응과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기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위와 같이 다르게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사기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물품 특성상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기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게시글 내용이나 본인이 거래 당시에 확인한 내용 그리고 하자를 확인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한 경우에도 궁극적인 비용 부담의 경우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에게 받지못했다고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피해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한다는 거 자체가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합의 여부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에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나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비방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의견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각한 경우든 아니든 간에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한 경우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임차권등기나 저당권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