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기꾼 특정 후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암표 사기를 당해서 내일 경찰서에 다녀올 예정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제가 다른 계정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소장 접수하겠다고 연락했는데도 차단을 해서 강경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본명, 계좌 (우리은행), 정확한 예매일시와 티켓좌석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정 후 검거가 가능한지, 이후 처벌이나 보상 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보가 있다면 특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형사 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전과나 피해자 수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형사 합의 역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피해자가 다수고 생활형 범죄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