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결국 다투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지 않고 마무리하게 되면 추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곧바로 차단을 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였고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이 주소불명으로 각하된 경우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각하에 대해서 곧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는걸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인을 하셔야 말씀하신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도장을 날인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을 하는 거 혹은 사인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간인처럼 겹쳐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만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되는 경우에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송달을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근거로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잠적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어떻게 원상회복 범위를 정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실 상태로 해당 영업을 위해 설치한 특유 부분만 철거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인수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 범위로 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아니라 인수하기 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당사자가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서 대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출 상환이나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몰수를 하여서 피해자들에게 환수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나 당장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