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손님이 실물 신분증이 없고 모바일 신분증만 있다고 하여

정부24 앱을 클릭해서 모바일 신분증 켜서 주민등록번호랑 사진 다 나오게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동영상 촬영해두고

술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앱을 위변조하였고 청소년인 경우

그 동영상 촬영해둔 걸 경찰이나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을 위변조하여서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영상 등 자료 제출이 있다면 더 명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