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스터디 보증금 못 돌려받나요?

Question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증금을 걸고 미션을 성공하면 보증금 대비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서비스 종료 + 파산 신청 + 보증금 및 상금은 일부 제외 채권 처리되었어요...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는데 거기서는 취소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지 보고 채권 신청?(전화번호나 이름, 주소 등 입력하는 란이 있었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돌려받을 확률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나 되나요? 미리 고지 없이 당장 오늘 오전 5시에도 챌린지가 가능했는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참고로 30만원 중에 12만원만 환불(결제 취소로)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파산 절차가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안분하여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채권액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액이라면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