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월세 일 회 미납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한 게 아닌 이상 해당 채무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남편 지분 만큼의 압류가 진행되는 등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당사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제공한 문화상품권 일련번호와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문화상품권도 계좌이체 비해서 추적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민원 내용이 관리 소홀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가 늦어졌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사고 발생전이라도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직접 업체를 통해 정비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 역시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결별하면서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그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 특성상 상대방이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일 회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도 위 내용이 계약서에 근거도 없는 이상 직접 행해지는 경우 주거침입 등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금원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