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국 같이 그런 기관이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촉법 문제도 너무 심하고 교권도 무너져가는데 바로잡아줄 기관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권국 같은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권침해 문제로 입법될 가능성이 낮아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기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관을 창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