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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남작

진지한남작

음주운전사고 이렇게 관대해서야!!!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판사들의 판단도 너무 안일하고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한 부분은 각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판사가 관대하다기보다는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경미할 수는 있고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