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곧바로 증거조작이나 표현하시는 '억지기소'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무죄 판결의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무죄 판결만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달리 강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감안해두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교류가 있거나 마주치면서 갈등이 계속된 경우라면 위 표현만 가지고 스토킹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것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곧바로 위와 같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결국 금전 갈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당사자가 신고 취하 등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 파기의 문제이나 그만큼 상대방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또는 부친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일부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초범인 걸 고려하면 징역형 1년 구형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서 동종전과가 없다는 걸 초범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액청구를 하는 부분은 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5%상한이 적용되는 것이고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증액 청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법원에 증액청구를 하여서 그 이유가 인정된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책사유의 경우 과실 비율처럼 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판결처럼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그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고 이미 검찰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에서는 판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