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았습니다

처음에 로맨스스캠으로 6천만원을 피해를 봤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꾼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사람이 제 통장에 돈을입금하고 그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제가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드는것이라고 했어요.

총 3억원정도 되는 금액을 나눠서80회정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사기꾼들에게 연락이 끊기는 순간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고소장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도 받았습니다.

다만 제 통장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거 때문에 피의자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그 돈들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돈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담당 수사관님도 제 상황을 알고 계시기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시진 못하셨지만, 횟수가 너무 많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너무 불안합니다… 판례를 더 찾아보신다고는 하셨는데 사기방조 혹은 전기통신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진짜 피해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향에 비춰보면 보이스피싱은 범행해 어떤 형태로든 가담을 하게 되어 도움을 주었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피해 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간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 인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부인하기보다는 자백하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5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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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피해 건과 별개로 다음 상황에 대해서 내용 살펴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