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 목적으로 게시하신다고 하나,결국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의 의도나 내용, 공익적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게시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비밀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되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출한 금액이 아닌 걸 알고도 사용을 한 시점에 이미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환하였는가 아닌가가 형사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대상 구역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여서 주차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되는 시간 역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포함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 호의와 별개로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2.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형사보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합의금은 지급이 어려울 것이고 형사보상 청구 역시 심급마다 제한되는 금액이 있어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3. 증거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열람 등사 가능할 것이고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그 불참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거나 본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