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전 장난끼 많은 고2고요 장난칠거 있나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변남 있냐는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장난칠려고 친추를 걸고 디엠을 했거든요 제가 안녕이라고 하니깐 사진을 주라고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얼굴 모자이크 된거 줬는데 갑자기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하는 거 있져 그래서 제가 AI한테 만든 성기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거보고 사건 접수했다고 개인합의하자고 하는거래요 이거 진짜로 신고 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될 수 있는가, 라는 취지의 질문을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형사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는 응하지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