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긴 어렵고 다만 실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단지 근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촬영하는 CCTV의 경우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욕은 성립할 수 있어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의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할 때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말그대로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고 기일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입니다. 판결 선고는 그 자체로 명확하듯이 판결을 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당시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소유를 하게 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하지 않아도 발생한 누수 비용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 누수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그 피해 정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가 맞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위와 같은 상황만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번호는 아직 검찰단계에서 부여하는 번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알 수 없습니다. 검찰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나의 사건 검색이 아니라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고소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미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진술이나 조사참여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할 수 없고 별도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소의 경우,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1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라며 2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고입니다.이러한 항소와 상고를 통칭하여 표현하는 게 상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부여하는 사건번호이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별도로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피고인이 상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판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그에 맞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