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성 니코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액상형으로 제조하여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내용상으로 다른 죄가 성립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는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정도 경과하였는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대학 진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감정 표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인 욕설이라는 걸 고려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욕설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이후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는 경우에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과 별개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려는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거나 그 사이에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이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켓에 대해서 이행이 불가능하여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즉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걸 알고도 판매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명과 주소지를 언급한 것만으로 게임 내에서 만난 사이에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