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종결이 가능할 것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피고가 그 답변서를 송달 받은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변론 기일에 종결이 되어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후자의 경우 반드시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종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일반적인 월세 미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재판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가 정당 하였는지 아니었는지 당시 당사자들이 오간 대화나 설명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도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 역시 피해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미 일차적으로 조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쉽게 상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함부로 건드리게 되는 경우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택배사에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정 판매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에 이르기 직전이라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계정 명의자인 만큼 경찰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입주 청소를 하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한다거나 임대인이 한다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입주청소 후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나 보호자 판단 하에 퇴원을 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임의 퇴원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병원이나 진단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안은 아니며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마음대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가 아님에도 임의 폐기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합의 자체는 고소 전에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결국 합의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