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물에 잠기는 도로의 원인 대형농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8년간 마을의 유일한 도로는 비가올때마다 대형농장에서 떠내려오는 흙, 모래, 폐기물로 인해서 도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며 매우 강한 물살을 만들고 하수구는 모래로 꽉 막혀서 맨홀뚜껑이 열리고 도로는 폐기물이 둥굴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그 길로 등학교를 해왔으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올려 그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보아도 천만원 들여서 공사했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역시 외각지역이다보니 듣지도 않으며, 8년간 민원을 넣어도 변한게 없는걸 보면 해결할 마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구청도 의미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통해 구청 등에 항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그 상위 기관으로도 민원을 넣는 등 집단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청에서 관련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해당 농장의 안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지 혹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 조건 등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자연력이 일부 기여된다는 점에서 해당 농장의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