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10대 윤리 기준을 두고 있고 결국 권리 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보장이나 다양성 존중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상대방에게 전체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 파손되고 남은 본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본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손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다만 형사 처벌 규정을 통해서만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를 신청한 경우라도 절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때 그 주체가 원래 소유자인 본인이 될지 무상수거업체일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무상 수거를 위해 하는 경우라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기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이 이루어져 전체를 그대로 배상하는 경우 적어도 파손되고 남은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거나,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는 점에서 불기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불가한 이유가 위와 같다면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다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중개행위를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 거래에 대해서 위반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규정은 현재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폐지하여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국기나 국장에 대한 모독은 현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변경한 후에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변경된 사규에 대해서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