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고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일단 1년넘게 보완수사 뺑뺑이 돌다 최근에 9월말쯤에 검사가 저에게 불법토토 관련해서 1000만원 청구 합니다. 라고 했고 그럼 법원 넘어가서 곧 나오겠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니(scourt) 사건번호에 고약으로 해서 번호가 부여가되어있고 약식명령일이 2025.10.30일로 부여가 되어있으면 일찌감치 지금 우편이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전자소송포털에 아무리 고약 번호로 검색해도 하나도 안나오고 제정보에 들어가서 뭐라도 있나 들춰봐도 1도 조회안되더군여 뭔가 더 걸리는건지 아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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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송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에게 송달되는 것만 남아 있고 본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법원에서 등기 우편 전달 등 절차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