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감전 사고로 인해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기재하시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받아야 하는데 수감된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등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를 직접 접견하여서 위임장에 대해서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위임 받으려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여 가셔서 무인증명 신청을 하셔야 하고 무인증명 신청서도 별도 작성하여 방문하셔야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를 토대로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서 신고기록이 나오진 않겠지만 기존 신고 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휴대전화를 변경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또한 해당 사이트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기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삭제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요구한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 특정을 위해서 사실 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금 진행을 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서로 합의를 한 경우거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무작정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기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물론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허위 진술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미리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반박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가사 조사보고서 특성상 그 촉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사건화가 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추후 문제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로 해당 가집행이 집행정지되는 게 아니므로 진행이 가능하고,다만 집행정지에 대한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