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주운전 3회라고 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한 경우와 달리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질문에 기재해 주신 당시 상황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단순히 차용 관계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본인 가족이 그 차용의 원인이 상황이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독촉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30년까지 신고를 당했다는게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계정 대여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따라서 범행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자인 이상 추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주에서 위 회사가 건설 중인 현장에 불법 체류자가 노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행정지도 및 적발 등을 진행하여서 언론 보도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 접수를 위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행 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리적인 해석이나 자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나 판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부분은 통매음과 관련이 없습니다.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시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에 사용한 도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에는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훈방 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CCTV 확보를 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