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 불가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중개를 중단하겠다고 통지란 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임대인 측 중개인만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여부를 알기 어려워 주변 도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확정 전이라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가 항소하면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장 90만원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항소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최대한 협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행하는 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뭄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거나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상식적으로 한 것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여러 명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자체로 곧바로 통매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게 되고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에 해당 세입자가 재개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이 이름과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의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