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하자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한편, 본인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명의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고 명의이전에 대해서도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명의자여도 그 매매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율은 일반적으로 30-40% 내외에서 결정되고 따라서 35퍼센트 정도라면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 범위에고 불구하고 그 결정은 사건 유형마다 상이한 조건을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표현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불법 체포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전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잡아서거나 길을 막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나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특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위 2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서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직무의 경우 그 직업에 따른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라면 업무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에 해당한다면 변경을 고려할 수 있고,법정된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을 재발급받아서 발급 일자를 달리함으로써 기존 주민등록증으로 도용당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새로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내방하셔서 관련 기록을 확인하셔야 하고 모바일뱅킹으로는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