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참수려한비빔밥
오늘 갑자기 어떤미친년이 협박으로 시비를 걸더라구요 ~참고로외도에대한증거와 심증 /물증은 없습니다~제가 어이가 없어서 고소할까 하거든요~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첨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