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로 수리의무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전세계약 기간이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정 수익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계정 중지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즉,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AI에게 물어본 것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제삼자도 있을 만큼 특정되는 경우도 아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양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입양을 한 경우에는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다른 상속인을 정하여서 유언을 남겨두거나 상속재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직계비속에 대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대출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후 말소되어야 할 압류 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직권말소사항에 대하여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직권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금액만큼 감면이 되고 있었다면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적어도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감면된 바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게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