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불이행이 명확하다면, 대표가 미지급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해당 업체와 계약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할 수 잇는 것이고,다만 환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계약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명확하게 사기 등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공의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성격을 띄는 부분이므로 노조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전공의가 노동조합('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 여부가 표결에 부쳐져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포가 되는 건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표결에 대하여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만 이에 대해서는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입법례나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전이라도,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이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경찰조사전이라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며,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에 맞게 회신될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 일 대화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분노 표출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본인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높게 제시해볼 순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합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로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인 피고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정을 받아 발급받은 경우 생년월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정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