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완료되었으나 도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CCTV가 없는 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주변에 택배 관련하여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신 상황이라면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개인 접수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말씀 하셔서 대인 접수가 될 수 있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특정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교통사고 접수증을 토대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바로 구속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해당 구속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다른 일반적인 구속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가압류로 인하여 곧바로 본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제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해제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기에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당 건물에 시세나 선순위 채권을 고려해서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하루에 한 번 연락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정당한 요구 내지 권리 행사로 보이고 심야시간만 피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히려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치트 등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접 코칭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이력서에 대해서 그 튜터가 확인하고 면접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본래의 목적에 벗어났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범위나 동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튜터인 사람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본래 목적에 벗어난 것인지 의문입니다.현재 질문에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상대방의 연락 의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양도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채권자에게 직접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미 채무 조정 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양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세금을 납부해오며 어 점유 관리해온 경우라면 현재 제 3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명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