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언론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 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후 혐의가 확인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인정된 죄명을 알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오차범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입었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게시글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캡처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당장 탈퇴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에 탈퇴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아이피 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진정인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공란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제출을 하셔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해당 사건 자체가 명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기소유예 역시 당연히 처분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곧바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관련하여 우편이 온 부분에 대해서 개봉하는 행위는 이혼이 성립하거나 이미 장기간 별거한 게 아니고서야 현재 단계에서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