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물 무단 부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증거 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사과한 부분 역시 자백에 해당하여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모친께서 살아계신 경우라면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말조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모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거나 모친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면서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심이 아니라 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증거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만 본인이 미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금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는 제정을 한 후에도 당연히 개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안을 마련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지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안 폐지에 대해서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정폐지의 경우에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거나 감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고 이때에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변경하고 다시 상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이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화가 된 것에서 상대방의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치상 자체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