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계약 건의 사기 피해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상속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협의 상속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가 간주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며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경찰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조정 절차는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위반하여서 발생한 미약금이라고 한다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일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으면 당연히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반환하고 물품에 대해서 다시 판매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집회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근무 시간을 이탈하여서 참관이나 참석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안타깝게도 고의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강압에 의하여 특약을 수정하였다는 부분은 강압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그 수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1대 가능하다는 건 말그대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지,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 내지 입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