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 아닌 사람이 아무나 운전 보험등 으로 비용처리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회사 1개 운영 중 입니다.

집 사람 차를 한대 사주려 합니다. 집 사람은 임직원이 아닙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법인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등등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들 비용 처리 못하는 점 인지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똑같이 법인 회사의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차 및 승합, 화물 등은 누구나 운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 차량들 말고 승용차 구매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했을때 비용처리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의 경우 법인 차량과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