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Question

제가 아청물을 구매를 한 후에 자수를 해서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불송치 나오고 2달 후 검찰에서 기록반환까지 나왔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난걸로 생각하고 여가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일상생활하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 후 불송치되었다면,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아청물로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불송치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