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개망함
- 성범죄법률Q. 연락하던 사람한테 차단당했을때 연락하몈 스토킹 범죄인지?제가 7개월 정도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무런 연락없이 갑자기 카카오톡 차단당했습니다. 그 이후 차단당한 후에 카톡선물하기를 하여 선물을 보냈고, 인스타 디엠으로 카톡 차단 풀어달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또 카뱅 송금하기로 차단 풀어달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제가 틱톡을 보다가 인스타 비계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지 묻고 나서 돈을 보내고 비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계들어간 후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4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사려고 5만원을 보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계정으로 돈 보냈는데 영상 안보내고 차단했으니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제가 저지른 죄와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제가 아청물을 제 3자에게 구매를 하고 자수를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기록반환까지 나왔는데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됩니까?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제가 아청물을 구매를 한 후에 자수를 해서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불송치 나오고 2달 후 검찰에서 기록반환까지 나왔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난걸로 생각하고 여가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일상생활하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인스타 영상통화 등 통매음 가능성 궁금증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20대(나중에 게시물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0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여자에게 dm을 통해 돈을 주면 영통으로 19리액션가능 하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그걸 하면) 돈을 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스타를 통해 영통을 걸었고 리액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후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매음 가능성과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야간 수당을 받으려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은 알바 4명,사장님,사모님 이렇게 6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알바 4명,사장님,사모님 총 6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궁금증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3일일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루 8시간이상 일할시 1시간씩 휴게시간을 무조건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일할동안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장님은 법을 어긴것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소지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제가 아청물 구매후 자수를 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줄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 제가 제3자에게 구매했던 계좌이체내역으로 자수서를 제출했었는데 경찰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검찰에서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소지 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제가 아청물 구매후 자수를 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줄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 그런데 검찰에서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