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당사자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어도 그 기재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됨으로써,추가적으로 해당 대화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검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하여 방조나 공범 여부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실제적인 혐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운전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주장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을 진술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유도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정에서 짜증이나 화를 내는 부분은 재판부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보이고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대상이 되거나 그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정에서 모욕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형법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을 비켜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상대방의 범행 내용이나 본인에 대한 피해 인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으나 사안 자체가 명확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진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등의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그와 별개로 채권자로서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신고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에게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경우이나 통신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통신사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통신사에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기망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해 두셔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번거롭지 않으시면 하시는 게 나으며,주민등록번호 만으로는 본인 인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까지 전달한 경우라면 재발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물 복용 중 폭행이 반드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약물 복용이나 어떠한 정신질환의 존재가 곧바로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