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미납료로 인한 미성년자의 통장 가압류

Question

부모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통장이 가압류 될 수 있나요?

이미 부모와 조부의 통장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미납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든 아이든 자녀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압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