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환불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한 당시에 고지가 되었는지 혹은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증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는데 그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절차를 걸치셔야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좌번호에 대해서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일시불로 하는 부분의 경우 결국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게 되면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내용에 하자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본인이 생활상 불편을 겪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도 마땅히 간접적으로 강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계속해서 개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아니고서야 재산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재산으로 보유한 금전에 대해서 소득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순 벌금형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 성범죄가 아니고서야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그 의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고하겠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초상권이나 의료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병원에서 시술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 사진을 가지고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문제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