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피해금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신고해서 입출금 정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낮아서 이같은 금액으로 계좌가 정지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이 안 들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결국 본인이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나 고소장의 사건 경위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작성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나 그 표현 내용이 고소라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탈하도록 절취하는 것이라면,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범행 태양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후자가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 사용을 한 후에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를 반환한 경우라면, 신고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안이 정해되었다는 점에서 신고하여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입구를 막아서거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를 철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조회 회신보다 본인이 자세하게 답변한 경우라면 사실조회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재판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해도 되고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사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승소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화해 권고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인 지위라면 패소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