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거래 , 분실 사고는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나요?

Question

정해진 시간내에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져가는걸 요청하였으나, 가져 가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아파트내에서 일어난 분실사고이기에, 아파트내에서도 사건 규명에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해당 아파트 내에서 규명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내놓은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거나 미리 내놓아서 발생한 부분은 구매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