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봉 파손, 파손자의 책임인데 아파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Question

본인의 운전 미스로 주차봉을 파손하였는데, 위치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논하며, 아파트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민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볼때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게 설치되어 있으나, 입주민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아파트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지 여부 역시 소송으로 판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