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uestion

아는지인 분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때문에 옆집과 갈등을 겪고 있데요

매번 지정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서도 사과나 양해 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관리소나 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정 자리가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규칙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진행을 하다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