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화 가능성

Question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가요?

사이트 배너에는 합법적인 사이트이며 아청물과 리벤지포르노를 절대 안올린다는 사이트였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자는 적어도 3000명 이상 되는 거 같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밖에 되지 않아 비트코인으로 제일 적은 금액인 3만원을 결제해서 캐쉬로 받았고 10일간 사용하다 계정 삭제를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라는 전제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상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나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게 아니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결제 내역이나 코인 송금 내역을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